<속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지급시기,사용기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이 의사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 민생회복지원금은 최근에 국회에 통과된 전 국민 25만 원 제도를 말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의 시범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방식인 지역화폐로 지급될 것이며, 이는 노란 봉투법과 함께 통화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었었다.

 

 

 

 

 

 

※ 다음은 지급방식및 대상 신청방법, 사용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국민 민생 지원금 25만 지급방식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25만 ~ 35만 원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10만 원 추가지급)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수 있기때문에 4인가족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각 지역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2)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지급대상입니다.

제외대상으로는 장기 해외체류자, 기타예외 대상으로는 구체적인 제외 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전국민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신청이 진행될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어려운 계층들을 위해 방문접수 (현장접수)도 진행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보러가기 ▶

 

4) 지급일정 및 사용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생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지원 요청할 예정이며, 국가는 관련비용을 9월 14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이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특수상황 시 2년이내 사용가능)

 

지방자치단체는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해당 상품권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5) 사용방법

해당 상품권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이며, 상품권은 지역 내 다양한 가게와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민생지원금 해석

 

대체적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번 전 국민 25만 원도 비판하는 편입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없는 나라인데, 위험한 도박을 왜 하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당 지지자들은 25만 원을 밀어붙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인플레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60조에 이르는 감세정택부터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23~24년 2년에 걸친 실질임금 감소를 4인가족 기준 1인 25만 원까지는 지원해야 최소한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에서 제시하는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복잡한 지원 과정상 속출하는 폐업을 적기에 막기도 힘들뿐더러,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속 공급불안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소비 회복이 급선무지, 유동성 문제로 발행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8) 마무리

한편, 오늘 8월 2일 뉴스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은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민생 경제회복에 더욱 매진하겠다" 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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